제목 2014 아파트 관리편람(부산시)
조회수 1,284 등록일 2014-04-10
내용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아파트 관계자들의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4 공동주택 관리편람’을 최근 발간, 관내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편람은 총 424페이지 분량으로, ▲공동주택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주체 ▲관리비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주체의 업무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편람에서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를 9개 테마에 걸쳐 수록, 아파트에서 각종 분쟁사례 등 발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편람에 따르면 국토부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100원씩 인상키로 의결했으나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3층 소유주 중 일부가 비용부담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은 그 공용시설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3층 소유주라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된 승강기 교체공사를 포함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편람에는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 △공동주택 관리 관련 지침 및 규정 △주택법령 주요 개정사항 △추천 회계계정과목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매뉴얼 등도 함께 수록, 활용도를 높였다.

첨부파일 첨부 2014_공동주택_관리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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