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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목록
No 제목 구분 작성일 조회
161 판례 연구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2017-01-17 252
160 승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 2048710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2016-10-20 317
159 승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 2013435 【건물】 2016-10-20 207
158 기고 및 칼럼 비상대책위원회 주도 동별 대표자 선거의 효력 2016-06-30 407
157 기고 및 칼럼 중임제한과 동대표 등 해임 무효 확인의 이익(한국아파트신문) 2016-06-30 370
156 기고 및 칼럼 층간소음 분쟁의 민사적 해결방안(한국아파트신문) 2016-06-30 329
155 기고 및 칼럼 하자종결합의와 부제소특약(한국아파트신문) 2016-06-30 347
154 승소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109328 [하자보수금 등] 2016-05-10 279
153 승소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25. 선고 2015가합102544 판결 2016-04-08 239
152 승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4가합522833 판결 2016-04-08 228
151 승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3가합52276 판결 2016-03-28 224
150 승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4278 판결 2016-03-28 230
149 기고 및 칼럼 관리주체의 동절기 안전관리업무(한국아파트 신문) 2016-03-15 343
148 판례 연구 공사업체의 배관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춘천지법 원주지원 2013가합60** 판결) 2016-02-16 282
147 판례 연구 하자소송 중 소유권자가 변경될 경우 판결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대법원 2012다10607 판결) 2016-02-16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