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보증내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원)

              (하자담보책임기간)

    1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2007. 9. 21.부터 2008. 9. 20.까지

       978,966,450

    2

     2007. 9. 21,부터 2009. 9. 20.까지

       978,966,450

    3

     2007. 9. 21.부터 2010. 9. 20.까지

       1,468,449,675

    4

     2007. 9, 21.부터 2012. 9. 20.까지

       734,224,838

    5

     2007. 9. 21.부터 2017. 9. 20.까지

       734,224,838

                                               합계

      4,894,832,251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 (원)

    사용승인처분 전

                            사용승인처분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03,759,148

179,648,936

117,851,688

150,246,505

107,674,098

14,335,488

88,052,075

 761,567,938

전유부분

29,312,301

108,092,726

116,206,330

 19,026,545

6,243,849

 217,113

1,057,163

 280,156,032

안전관리 비기초액

3,294,000

합 계

133,071,449

287,741,662

234,058,018

169,273,050

113,917,947

14,552,606

89,109,238

1,045,017,970

 순 번

하자항목

         당사자 주장

                      판단

   인정된

하자보수비용

1.

공용 011 미식재

(원고}

미식재에 대한 하자판단기준은 설계도면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추가식재가 있는 경우 상향 시공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상계를 할 수 없고 다만 책임제한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 0000, 000000) 단순히 식재 위치나 수종이 준공도면과 다소 상이하다는점만으로 이사건 아파트의 미관상, 기능상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미시공의 하자로 볼 수 없다.

감정인은 현재 준공도면 대비 미식재 분어 해당하는 식재공사비는 120,462,482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하였으나(고사목과 미식재를 분리하여 계산하여 위 금액에 고사목에 대한 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158,126,0033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추가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수목 식재의 경우 전체적인 조경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에 표기된 위치에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곳에 해당 수목이 추가로 식재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미식재를 이유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다.

한편, 미식재 분을 넘는 추가식재 분량 은 상향시공으로서 수분양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하자보수비용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는 없는 것인바, 추가식재분 37,663,521원을 하자보수비에서 감액 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추가식재분은 책임제한에서 고려한다.

       0원

2

공용

014

공간별 코킹누락

(원고)

무등력 홉출기 좌대는 AD, PD 와 밀실하게 시공되어야 배기성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코킹 미시공으로 인하여 틈이 발생하면 배기성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무동력 흡출기 코킹 누락에 대한 시공비용 2,003,984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비록 옥상. PD/AD 벽체 이질재 접합부에 코킹이 미시공되어 있으나，기능상, 미관상 지장이 없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자로 블 수 없다.

 당초 인정금액  195,388원

3

  공용

022

공간별

(피고 0000, 000000)

이 사건 아파트 전기시방서에는 케이블 트레이 양측 모두에 접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제2항 제8호에는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도록

        0원

접지점퍼 누락

지점펴를 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2012. 10. 26.자 감정보완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양측 모두에 접지점퍼를 시공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하자가 없다.

표기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동 ELVE HALL EPS함 내, 지하주차장, 발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지하공동구 전기트레이 접지점퍼가 한쪽으로만 시공된 상태이나,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케이블 트레이 접지점퍼 연결점 양쪽 모두를 시공하여야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전기시방서에도 케이블 트레이 접지에 대한 표기가 없다. 그리고 현재 시공상태가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하자로 보기 어렵다.

4

공용

033

퉁기구 높이부족

(원고)

감정인이 제시한 표준시방서에 의하더라도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리도록 기재되어 있고, 통기구가 본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 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 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통기구가 설치된 곳은 무동력 흡출기 벽체에 위치하고 있고, 외기에 노출이 된 지붕이라서 눈이 쌓일 경우 통기구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600㎜ 이상 높여 설치하는 소요되는 하자보수비 3,492,013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가 적설지역에 있다거나, 통기구가 본건물 및 인접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 부근에 있는 경 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표준시 방서 기준으로 15cm 이상으로 정상시공 되어 있으므로, 하자로 보기 어렵다.

       0원

5

공용

039

1층 화단 경계석

(피고 0000, 00000)                    준공도면상에는 1층 화단 플렌토가

화강통석이 콘크리트에 비해        토압을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 옹벽

토압 등에 취약하다고 볼 근거가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는 화

없고, 실제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강통석으로 시공되어 있고, 이로

변경시공으로 인해 아무런 기능상    인하여 1층 화단 경계석의 단차가

지장이 없고 미관상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비록 현

21,548,965원

치한 화단의 경우 경계석과 경 계석 간 맞댄 면사이에는 틈새 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틈새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 관리상 의 과실로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단지 내 수로 경계석 사 이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은 식생의 범람이나 잔디의 고사와는 무관한 하자이므로 하자보수비 4,064,004원이 인정되어야 한 다.

다.

12

공용

128

보도블럭 변색

(원고)

제품자체의 볼량 혹은 소금기가 있는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하자이므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하자보수비 34,288,396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옥외에 설치된 보도블럭은 우수 등 접촉 이 많아 변색의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변색이 저급자재를 사용하였다거나，시공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0원

 13

공용

130

조적 벽체 변색

(원고)

제품자체의 불량 혹은 소금기가 있는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하자이므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하자보수비 7,162,047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옥외에 설치된 앉음벽 조적벽체는 조적벽 위에 목재로 시공된 상태로서 시공위치가 옥외로서 우수 등 접촉이 많아 변색의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변색이 저급자재를 사용하였다거나, 시공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인 점을 인정할 중거가 없다.

0원

14

공용

135

고사목

(피고 0000, 000000) 수목의 고사가 피고의 공사상 잘못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하자 보수비는 피고의 책임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조경수 고사목 발생원인은 유지관리 소 홀, 불량수목의 식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시공상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책임제한에서 고려한다.

44,658,227원

15

공용

142

1층 화단

경계석 침하

원고)

침하로 인한 단차의 변경은 미 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에 해당하고, 경계석 변경시공

시공시 일부 단차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 현재 수플에 가리워져 있다고 하여 기능, 상,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이 부분 단차 발생은 당초 예정

2,031,401 원

에 대한 공사비 차액이 반영되 었다고 하더라보 이 부분 하자 는 위 하자보수비와는 별개이므로 2,031_r401원 인정되어야 한다.

되어 있던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콘크리트 옹벽과 화강통석과의 시공비 차액 뿐 만 아니라 경계석 침하 및 벌어짐 부분은 별도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16

공용

144

난간 턱 기울 기 불량

(원고)

도면과 달리 평면형으로 시공되어 물빠짐이 잘 되지 아니하여 도장의 들뜸, 탈락, 습기로 인한 콘크리트 경도의 약화, 곰팡이, 이끼 등의 서식에 따른 미관상 지장 초래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481,364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준공도면에 옥상 난간턱 기울기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수에 의한 물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인데，현재 난간턱은 면적이 협소하여 우수에 의한 물고임등 이 발생되지 아니하는바, 그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0원

17

전유

004

세대전용 / 공용욕 실 천장 내 플렉 시볼 전 선관 미 시공

(피고 0000, 000000) 이 사건 아파트 시방서 및 설계 도면 중 어디에도 환기펜의 전선을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지시한 바는 없다(2012. 8. 24. 감정보완 회신 1B).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을 제8 호증)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 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 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기펜에 대하여는 케이블 또는 금속제가요 전선관으로 배선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 플렉시블 전선관 미시공의 경우 기능상 지장도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화 장실 환기펜의 전선관을 케이블선으로 연결하라는 지시가 없고, 현재 일반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도 현재 기능상 지장이 없으므로, 하자가 아니다.

0원

18

^전유

⁰⁰⁶

^{세대 발코니 PD내 벽체조적 벽미장마}

(원고)

조적벽의 틈으로 해충이 서식하게 되므로, 외부벽면 마감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충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

사용승인도면상 PD 내 벽체 조적벽 미장 마감 표기가 없으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주택공사전문시방서의 기재만으로 하자로 보기 어렵고, PD 벽체 외부면에 미장 및 도장마감이 되어 있어 해충 및

        0원

감 미시공

다. 또한 주택공사전문시방서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마감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19,280,587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해야 한다.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상태이다.

19

전유 007

세대 발 코니 PD

점검구 발청페인 트 미시 공 및 조 합페인트시공불량

(원고)

현재 방청페인트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부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비 464,750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해야 한다.

사용승인 도면상 PD 점검구 방청페인트 표기가 없는 상태이고, 2013. 3. 7.자 감 정보완결과만으로는 점검구 부식 물량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량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증거기 없으므로, 하자보수비를 인정할 수 없다.

      0원

20

전유

011

세대 발 코니 배 관 소제 구 미시 공

(원고)

건축기계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3.3.1.의 기재에 의하면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에는 소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배수관이 90°로 2번 꺾여 시공이 되 므로，이에 대한 소제구 설치가 필요하다. 소제구 설치에 다른 보수공사비 21,033,021원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용승인도면에 소제구를 설치하지 않도 록 되어 있고, 기능상 하자로 보기도 어 려우며 , 건축기계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 공사 3.3.1의 기재만으로 하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하자로 보기 어렵다.

0원

21

전유

014

세대주방 (식당 심 크대 하 부 온들 마루판 변경시공

(피고 0000, 000000) 싱크대 하부가 장판으로 마감되어 있는 상태이나, 싱크대 하부에 시공된 걸레받이 장판지 시공으로 인해 미관상，기능상 지장이 없다. 주방이용에 볼편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수량 산출서 (을 제7호증)에 의하면 101 동 38(A) 평형 거실 및 주방 바닥재 수량 으로 4,007.712㎡ ，(901동 96세대 전체수량)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각 세대로 환산하면 세대 당 41.747㎡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에| 제시된 거실 및 주방 전체

준공도면의 재료 마감표상 주방마감은 은 돌마루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씽크대 하부는 장판으로 마감되어 있고, 설계상 마감한계선에 대한 명기는 없는 상태이며，피고가 주장하는 면적차이도 싱크대 하부 온돌마루 면적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수치이므로, 그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35,261,478원

면적은 46.3425m，인바, 온들a 루 시공분은 제외되어 있다. 도 면 자체에서 이 부분 시공은 저 외하기로 한 것이다.

22

전유

 018

세대 홈 오토메이 션 네트 워크 시 스템 변 경시공

(피고 0000, 000000) 입주자들에게 배포된 세대매뉴얼이나 모델하우스 등 어떠한 자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음성 안내 및 음성메모와 같은 기능을 갖추었음을 안내한 자료는 없고, 위 기종 차이는 음성안내 및 음성메모 기능만이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명만 틀릴뿐 세대 매뉴얼에 기재된 사양, 외관을 갖춘 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하자가 아니다. 설치된 제품은 단순 제품명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을 제5호종).

홈오토메이션 HNT-110으로 설치하도록 설계당시 책자나 설계도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된 세대 매뉴얼 중 제품설명서에는 각 세대 홈오토메이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현대통신 주식회사의 -HNT-1100"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품설명서에 기재 된 HNT-1100온 제품설명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HDNT-1100의 오기이며, 현재 설치된 제품은 위 HDNT-1100이므로，이 부분을 하자로 볼 수 없다.

        0원

23

전유

027

최상층세 대 천장 단열재 변경시공

(피고 0000, 000000) 사용검사 당시 제출된 건축시방서 1000 방습 및 단열공사 부분에 의하면 최상층 세대 천장 (지붕 슬라브) 단열재료는 설계 도면과 동일하게 THK 120㎜ 비드법보온판(2호)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현재 시공 상태는 이와 동일하므로 하자가 아니다.

사용검사도면(설내재료 마감표 및 단면 도)에는 120㎜ 단열재로, 원고가 제출한 건축시방서(10020)에는 100㎜ 폴리우레탄 보드로 표시되어 있고, 0000에 제출 된 시방서(1000 방습 및 단열공사 부분) 의 단열재료는 설계도면과 등일하게 THK 120㎜ 비드법보온판(2호)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있고, 현재 0000에 제출된 시방서대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 없다.

      0원

24

(피고 0000, 000000) 관련 시험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납품받아 적법하게 시공하였다.

욕실거울은 욕실청소 및 환기 불량 등  사용자의 과실이나 사용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색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단정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바, 위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1년 만에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거울 오염은 거울의 마무리 가공작업 시 연마로 인해 유리와 반사막 및 코팅층에 발생한 틈에 피막을 형성하여 거울을 부 착시공하여야 사용 시 발생하는 세정제나 약품 또는 습기로 인해 부식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이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발생한 기능상• 미관상의 하자이며,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피고 000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감정일까지 하 자가 현존하는 점，건측에 관한 전문지식 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 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 자블율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종한다거나, 하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수 요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각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6,821,451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