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원, 입주민과 분쟁 등으로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 종결했다면 근로계약기간까지의 임금 청구 못 해
조회수 303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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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11:08|(1119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민들과의 분쟁과 무단결근으로 관리업체가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했다면 경비원은 근로계약기간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시설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경비원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시설관리업체 C사와 시용기간을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을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A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는 내용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해고 예고 없이 고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경과시 그 익일부터 정식 발령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비원 B씨가 근무 중이던 2014년 8월 입주민의 택배 2건이 경비초소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 피해변상 문제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B씨와 전액 배상을 요구한 관리소장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고, 경비계약 해제를 걱정한 C사의 관리이사가 피해액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해 B씨는 나머지 금액을 배상했다.

 

2014년 9월 C사는 입주민들로부터 경비원 민원이 발생해 B씨의 타사업장 전보를 명령하고 협의했으나 B씨의 요구사항(아파트를 제외한 빌딩이면서 가깝고 급여가 많은 곳)을 수용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일부로 고용계약이 종결됨을 B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경비원 B씨는 “관리업체 C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했으므로 C사의 2014년 9월자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관계는 같은 해 12월까지 지속되는 것이므로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급여 48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경비원 B씨는 경비업무에 택배보관이 포함되지 않고 택배를 지키고 있으면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입주민이 부재중일 경우 택배물건의 접수 및 전달은 경비의 통상적인 관리업무 중 하나고 경비가 초소를 비울 때는 통상 초소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움으로써 초소 내부의 택배를 분실할 염려가 없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B씨는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입주민들과 분실물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변상문제로 경비초소 앞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여 싸웠으며, 원고 B씨가 관리소장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전액 변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관리사무소 내에서 경비운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민원이 제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C사가 원고 B씨의 후임을 곧바로 배치하지 않은 것에 비춰 피고 C사가 원고 B씨에게 공식적인 전보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한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면접을 보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최종 이전이 결정되기 전까지 원고 B씨는 이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아파트에서 송별회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며 원대복귀하라는 피고 C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 B씨를 부적격자로 판단해 시용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해 시용기간 종료일인 2014년 9월 다음날부터 근로계약기간 종기인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청구에 대한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시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 11일간은 원고 B씨가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씨에게 이와 대가관계가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비원 B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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