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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관련기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상의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판결 첨부파일 2009-06-23 1772
4121 관련기사 입주민이 세대하자보수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 겪었다면 시공사는 위자료 지급해야 2008-10-14 1771
4120 관련기사 바닥충격음 기준 시행 전에 완공된 아파트 수인한도 초과했어도 아파트 사업주체 손해배상 책임없다 2008-12-11 1760
4119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4. 선고 2018카합10113 결정 첨부파일 2018-03-30 1759
4118 관련기사 동별 대표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은 규약에 따라 판단 2008-09-04 1754
4117 관련기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첨부파일 2008-07-11 1717
4116 관련기사 아파트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 소송시 동대표 개인 상대제기 부적법 첨부파일 2008-07-11 1715
4115 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2016-12-30 1710
4114 관련기사 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 2008-08-28 1697
4113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4.선고 2017가단207034 판결 첨부파일 2018-05-28 1692
4112 관련기사 아파트 공사장 발파소음피해 배상 2008-09-19 1658
4111 판례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6564 판결[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공1995.12.1.(1005… 2014-04-25 1646
4110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 81320 손해배상(기) 첨부파일 2018-04-30 1643
4109 관련기사 주택법 개정 전 하자 '집건법' 적용 2008-09-03 1632
4108 관련기사 ‘하자 소멸시효 10년’ 판결 잇따라 2008-07-25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