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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상의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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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
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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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세대하자보수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 겪었다면 시공사는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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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
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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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기준 시행 전에 완공된 아파트 수인한도 초과했어도 아파트 사업주체 손해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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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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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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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4. 선고 2018카합101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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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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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은 규약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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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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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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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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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 소송시 동대표 개인 상대제기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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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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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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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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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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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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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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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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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4.선고 2017가단207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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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
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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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발파소음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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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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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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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6564 판결[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공1995.1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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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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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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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 81320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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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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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전 하자 '집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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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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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멸시효 10년’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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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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