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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관련기사 관리규약 어기고 상행위 수익금 등 임의사용한 대표회장 벌금형 ‘확정’ 2006-06-29 2832
4136 관련기사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규정 불리하게 개정한 아파트 대표회장에 ‘벌금형’ 2008-01-07 2738
4135 관련기사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 체계 정비해야\" 오민석 변호사 2009-05-08 2290
4134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3. 27.선고 2017라2013487 하자보수보증금 등 첨부파일 2018-04-30 2076
4133 관련기사 하자담보책임 내용, 범위 제한한 주택법 적용'사용검사일'로 판단 2008-12-24 2005
4132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5가합567215 판결 첨부파일 2018-03-12 1962
4131 관련기사 동대표 후보가 세대 방문해 동의서 받는 행위 적법한 동대표 선출방법 아니다 2008-09-19 1947
4130 관련기사 연차별 하자보증금 전용의 문제 첨부파일 2008-10-14 1941
4129 관련기사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배상해야 첨부파일 2008-12-11 1923
4128 관련기사 도로 개설 후 신축된 아파트서 소음피해 발생 지자체, 입주민에 손해배상해야 첨부파일 2008-09-19 1889
4127 관련기사 입대의서 소멸시효 지나 손배 청구권 양도받아 청구변경신청 사업주체, 하자발생시기 미입증시 보수비 지급 첨부파일 2009-06-12 1873
4126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2. 결정 2016과57343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 첨부파일 2018-02-27 1850
4125 관련기사 바닥충격음 최소기준 규정 시행 전 사업승인 받은 공동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 그대로 적용 못해 2008-12-11 1836
4124 관련기사 아파트 미세균열 2009-02-24 1818
4123 관련기사 규약 위반해 선관위 만들어 동대표 선출,입대의 구성했다면 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니다.. 2008-09-04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