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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3.25. 선고 2013나30752 판결 2017-08-18 182
11 관련기사 관리규약상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회의 개최했다면 회장 해임절차 요청결의 ‘무효’ (서울고법) 2015-03-05 181
10 관련기사 해임 회장이 받아간 회의 참석수당 ‘반환’ 직원 급여 지급 분은 ‘반환 이유 없다’ 2016-12-15 180
9 관련기사 돌발상황 수습·강제대기도 근로시간으로 간주 2016-12-29 173
8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 선고 2013나11400 판결 2017-08-18 170
7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7.4. 선고 2010가합18711 판결 2017-08-07 169
6 관련기사 주택법 위반 건별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사례 또 나와 2016-12-19 165
5 관련기사 관리소장이 체결한 장기수선공사 부당하지만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2016-12-28 162
4 관련기사 잡수입을 '장충금'에 적립하지 않고 '수선유지비'에 적립, 지출한 대표회장, 업무상 횡령죄(서울북부지법) 2014-09-25 160
3 관련기사 1억7,000만원 상당 배관 철거 허가 받지 않아 2015-10-07 158
2 관련기사 관리회사, 아파트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 내지만 ‘기각’ 2016-12-14 156
1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7.4. 선고 2010가합18711 판결 2017-08-0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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