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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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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3.25. 선고 2013나30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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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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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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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회의 개최했다면 회장 해임절차 요청결의 ‘무효’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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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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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회장이 받아간 회의 참석수당 ‘반환’ 직원 급여 지급 분은 ‘반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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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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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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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 수습·강제대기도 근로시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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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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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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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 선고 2013나11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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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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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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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7.4. 선고 2010가합18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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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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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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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건별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사례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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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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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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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체결한 장기수선공사 부당하지만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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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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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을 '장충금'에 적립하지 않고 '수선유지비'에 적립, 지출한 대표회장, 업무상 횡령죄(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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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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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 상당 배관 철거 허가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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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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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 아파트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 내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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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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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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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7.4. 선고 2010가합18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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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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