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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구분 작성일 조회
4122 관련기사 동대표 후보가 세대 방문해 동의서 받는 행위 적법한 동대표 선출방법 아니다 2008-09-19 2070
4121 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손해배상(기)][공2003.2.1.(171),… 2014-04-30 2051
4120 관련기사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배상해야 첨부파일 2008-12-11 2048
4119 관련기사 연차별 하자보증금 전용의 문제 첨부파일 2008-10-14 2046
4118 관련기사 도로 개설 후 신축된 아파트서 소음피해 발생 지자체, 입주민에 손해배상해야 첨부파일 2008-09-19 2020
4117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 81320 손해배상(기) 첨부파일 2018-04-30 2015
4116 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22273 판결 2016-12-30 2013
4115 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2014-04-18 2009
4114 판례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부당이득금 ] [공2014상,685] 2014-04-25 1988
4113 관련기사 입대의서 소멸시효 지나 손배 청구권 양도받아 청구변경신청 사업주체, 하자발생시기 미입증시 보수비 지급 첨부파일 2009-06-12 1982
4112 판례 대구지법 2001. 11. 14. 선고 2001나3519 판결:상고기각 [공작물인도등][하집2001-2,51… 2014-04-18 1979
4111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4가합577451 손해배상(기) 첨부파일 2018-04-25 1976
4110 판례 대법원 2005. 12. 16. 자 2004마515 결정 2016-12-30 1970
4109 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2016-12-30 1963
4108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61083 판결 첨부파일 2018-02-27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