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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관련기사 “하자 발생시기, 사업주체가 입증해야” 2006-12-20 3173
4151 관련기사 열병합발전 등 아파트 공사계약은 관리규약 따라야 관리규약 어긴 공사계약 ‘무효’ 2007-09-18 3170
4150 관련기사 아파트 대지 점유할 정당한 권원 없다면 가스社는 정압시설 철거하라 첨부파일 2006-08-25 3151
4149 문헌 최승관 변호사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강의안 2014-01-22 3124
4148 관련기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부정이득 취득시 1,000만원 벌금 2007-01-18 3103
4147 관련기사 선관위가 동대표 선거 ‘위탁관리’ 2006-12-08 3094
4146 관련기사 관리규약에 구속력 부여해야 2006-06-01 3081
4145 관련기사 아파트 1층 정원 개인사용 ‘불법’ 2006-09-22 3062
4144 관련기사 “집건법 따라 아파트 준공된 지 10년 경과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 존속한다” 2006-11-16 2974
4143 관련기사 장래 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탈법’ 2006-07-12 2952
4142 관련기사 아파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하지 않은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2006-09-05 2919
4141 관련기사 고층아파트 화재 무방비 2006-11-07 2884
4140 관련기사 아파트 입주민 하자보수청구권 제한하는 주택법 위헌법률심판 결정 촉구 2006-07-11 2872
4139 관련기사 단지 내 차량 손괴사고…경비원 중대과실 없다면 관리업체 배상책임 없다 2006-06-12 2862
4138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5가합550422 판결 첨부파일 2018-05-28 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