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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리하다 분양전환 사업자, 공가세대 미납관리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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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965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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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요구한 대표회의 회의록·녹음물 관리주체, 열람·복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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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807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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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과반수 동의 얻어 위탁관리계약 적법하게 해지 위탁社는 통장 등 점유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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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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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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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4.선고 2017가단207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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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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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어기고 상행위 수익금 등 임의사용한 대표회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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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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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등 변경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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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
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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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개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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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
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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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수당은 관리소장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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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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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거, 선관위에 위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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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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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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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5가합550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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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
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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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관리비 운영은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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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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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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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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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도난사고 발생 당시 순찰업무 다소 소홀했어도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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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
3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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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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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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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시 ‘1층 세대 전용정원’과 시공 후 상태 차이 있다면 아파트 시공사는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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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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