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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소370176 판결 첨부파일 2017-12-31 1313
3319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5.4.29. 선고 2014가합4030 판결 첨부파일 2017-12-29 1323
3318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7가단202318 판결 첨부파일 2017-12-29 1234
3317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7고단2219판결 첨부파일 2017-12-29 1344
3316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나62563 판결 첨부파일 2017-12-29 1305
3315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3구합17498 판결 첨부파일 2017-12-29 1309
3314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7나54935 판결 첨부파일 2017-12-29 1367
3313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6가단210058 판결 첨부파일 2017-12-28 1342
3312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023637 판결 첨부파일 2017-12-28 1318
3311 판례 부산지방법원 2009.11.19. 선고 2009노3283 판결 첨부파일 2017-12-28 1243
3310 판례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첨부파일 2017-12-28 1246
3309 판례 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다9657 첨부파일 2017-12-28 1349
3308 판례 대법원 2017.11.9. 선고 2016다223456 첨부파일 2017-12-28 1399
3307 판례 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다212524 첨부파일 2017-12-28 1274
3306 판례 대법원 2017.10.19.자 2015마1383 결정 첨부파일 2017-1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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