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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받고 빈 페인트통 납품 공모 대표회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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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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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시설 용역계약서 에너지절감액 상환방식 변경 후 미상환 대표회의, 에너지 설비업체에 미지급금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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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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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무효 처리 선관위원장 입대의와 공동해 당사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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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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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없이 임의 선거구 획정한 동대표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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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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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관위에 임원 사퇴서 제출해 사임 효력 발생했다면 철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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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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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비시스템, 충분한 입주민 합의·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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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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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리집에 실제 집행 관리비 내역 비공개 관리업체 과태료 처분 ‘취소’대전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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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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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에 관리비 징수 권한 없다며 관리비 연체한 상가 소유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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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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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부가세 미신고 관리사무소장에 자격정지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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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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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복지시설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실·기계실 전기요금 단가와 달리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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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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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들에 소음 등 피해 줘 입주민 의무 위반했다면 대표회의는 위반행위 금지 요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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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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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원격검침모뎀 교체작업 중 화재 발생 대표회의, 손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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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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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로부터 업무 위임받은 회사 실적까지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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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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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납부 의무 있는 경락자 납부 의무 없는 전유부분·연체료까지 납부해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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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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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누수로 인한 전유부분 피해 입대의 과실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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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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