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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시하지 않았어도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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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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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전 선관위 임의로 선거구 변경해 동대표 선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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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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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의성 없는 입주자대표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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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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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계약 관리소장이 체결했어도 계약 권리·의무 ‘대표회의’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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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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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찰 전 직원이 입찰가 확인한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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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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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세차영업 입대의 동의 없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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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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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지위 상실 후 대표회의 소집해 참석비용 지출했다면 손배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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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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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 관리규약·선관위 규정 무효라도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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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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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대표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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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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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점검 후 고장 반복 발생했다면 유지보수업체에 점검일 이후 용역비 지급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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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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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입찰 도와주겠다며 수차례 금품 수수→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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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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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사까지 완료한 업체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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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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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퇴직금 증액) 요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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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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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법인세·부가가치세 미신고로 가산세···관리소장 자격정지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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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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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돼도 급여 등에 반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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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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