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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차단마감재 불량시공업체, 법인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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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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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규정 불리하게 개정한 아파트 대표회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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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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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 등 아파트 공사계약은 관리규약 따라야 관리규약 어긴 공사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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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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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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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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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개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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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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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도난사고 발생 당시 순찰업무 다소 소홀했어도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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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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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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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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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등 변경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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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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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수당은 관리소장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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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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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부정이득 취득시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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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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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시기, 사업주체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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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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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시 ‘1층 세대 전용정원’과 시공 후 상태 차이 있다면 아파트 시공사는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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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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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동대표 선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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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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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법 따라 아파트 준공된 지 10년 경과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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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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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화재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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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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