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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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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 2048710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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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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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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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퇴장 후 이루어진 회장 해임결의(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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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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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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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회의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서울북부지법 2014고정2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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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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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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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훼손 사고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김미란 변호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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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
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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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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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납한 관리회사, 손해배상책임 없다(서울남부지법 2014가단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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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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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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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109328 [하자보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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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
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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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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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대구지법 2014가단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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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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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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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위촉권 (김미란 변호사,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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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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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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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의 공용부분 관리책임 유감[최승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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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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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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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사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김미란 변호사,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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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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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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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직원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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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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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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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조로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다른 소송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회식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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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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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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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관리인 선임의 적법 여부(김미란 변호사,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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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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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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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임기보장과 관련하여(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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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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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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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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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
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