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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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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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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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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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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 2013435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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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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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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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 2048710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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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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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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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종결합의와 부제소특약(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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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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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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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의 민사적 해결방안(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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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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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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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한과 동대표 등 해임 무효 확인의 이익(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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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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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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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주도 동별 대표자 선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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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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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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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4가합109328 [하자보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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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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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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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4가합522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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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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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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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25. 선고 2015가합102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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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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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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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4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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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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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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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3가합52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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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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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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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동절기 안전관리업무(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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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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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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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중 소유권자가 변경될 경우 판결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대법원 2012다10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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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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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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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의 배관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춘천지법 원주지원 2013가합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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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2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