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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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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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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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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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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의 배관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춘천지법 원주지원 2013가합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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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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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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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중 소유권자가 변경될 경우 판결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대법원 2012다10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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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
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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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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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대구지법 2014가단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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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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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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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과 형사처벌(울산지법 2014고정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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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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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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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납한 관리회사, 손해배상책임 없다(서울남부지법 2014가단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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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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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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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는 미지급 퇴직충당금, 입대의에 반환해야(대법원 2015다2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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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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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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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회의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서울북부지법 2014고정2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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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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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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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퇴장 후 이루어진 회장 해임결의(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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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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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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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소송당사자능력 인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0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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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16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