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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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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969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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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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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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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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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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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기고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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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엄마같은 아파트(오민석 변호사,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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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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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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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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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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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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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대한 판단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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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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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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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한 검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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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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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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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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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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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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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변경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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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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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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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공고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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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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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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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가 입주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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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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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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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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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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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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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리규약의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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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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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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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의 적법여부 및 위법한 경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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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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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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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회비 인상 행위와 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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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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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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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공석인 경우 누구를 직무대행자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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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