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의회신집은 2015. 1. 1.부터 2015. 10. 31.까지 접수된 민원 중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2015. 11. 16. 기준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의 경우, 공동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만을 취합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사건에서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례별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유사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차이, 인용된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신내용을 원용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