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합754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B 주식회사

2016. 7. 22.

2016. 9. 2.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 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둥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를」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를」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항목

청구금액(원)

주장

판단

하자여부

인정금액(원)

이유

공

용

8-8

단지 내 수목 고사

20,140,944

(피고)

피고는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설계도면상의 식재와 동급이상으로 보식하였고, 이 부분 보증해제를 완료하였으며 단지 내 현존하는 고사목은 입주민들의 유지관리상 잘못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대체 및 추가 식재한 비용은 상계되어야 한다.

O

20,140,944

피고가 보증해제를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둘이 이 부분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숭인일로부터 감정 조사일까지 다수의 고사목이 발생되어 있던 점, 수목 식재의 경우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고사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조경수의 고사는 시공상의 원인，기후 특성에 따른 환경적 원인,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유지•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등 시공상 과실에서 비롯된 하자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조경 수목 등을 식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공

용

9-7

각 옥상층 난간대 미시공에 따른 추락위험 내재

51,549,568

(원고)

원고는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둥 코너 및 카스토퍼 일부를 설치한 이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X

0

설계도서에 설계지시가 없는 항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그 미시공을 두고 하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규율하는 관계법령 역시 없는 점, 피고가 설계도서나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를 설치하였고, 그 중 일부 문제가 있어 안전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입주민들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공

용

9-8

지하주차장 기둥 코너 보호대 미시공에 따른 구조물 파손 우려 항목

3,601,103

공

용

9-9

지상층 주차장 카스토퍼 일부 미시공에 따른 보행자 안전 위험 내재 항목

3,175,381

공용10-5

지하층 PIT 외벽 부위(흙에 접한면) 방수 미시공

43,968,482

(피고)

피고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DA-47-002) 에 의하면, 지하층 PIT의 방수는 '지하수위가

기초상부면보다 낮고 투수압이 경미한 경우’와 '지하수위가 기초상부면보다 높고 투수압이 과대한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액체방수를 시공하지 아니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 PIT 외벽 부분은 지하수위가 기초상부면보다 낮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

43,968,482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 의하면, 지하층 PIT 외벽 부위의 벽체방수한계는 PIT 바닥에서부터 GL +100까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사건 아파트 액체방수한계 공사는 미시공되어 있던 점, 이 부분 지하수위는 기초상부면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액체방수가 불필요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투수압이 경미해야 하는데, 그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하층 PIT 외벽체의 상태, 노후화 진행, 아파트의 수명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하수위와 기초상부면과의 단순비교만으로 액체방수 미시공을 하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는 없는 점, 지하 PIT 벽체는 흙에 접하고 있어 방수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부분에 실제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공

용

10-9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PIT 바닥 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100,452,083

(피고)

피고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DA-47-001) 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PIT 바닥 기초와 같이, '줄기초가 아닌 'MAT기초’로 시공된 경우, '지하수위와 관계없이 액체방수를 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시되어 있으므로 본 항목은 하자로 볼 수 없다.

O

100,452,08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명시가 없고 이러한 경우 공사시방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전문 시방서 시멘트 액체방수 1.7"A에 의하면, 지하충의 기초상단선 이상의 부위에서 지하수(피압수)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액체방수 1종으로 설계변경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의 기초상단선은 지하수위보다 낮은 것으로 검토된 점 동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공용 10-10

지하저수조 상부 방수 보호모르타르 미시공

6,030,392

(피고)

바닥 모르타르의 경우, 두께에 관계없이 미장공과 보통인부의 노무품이 모두 0.05인이고, 재료비만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노무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재료비만 인정

780,653

이 부분 노무비 품은 바름 두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용송인 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부분 하자로 인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한데, 노무비가 재료비의 6배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율 재료비차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부분은 이유 없다.

공용 11-3

지하층 PIT 오픈트렌치 마감 상이시공

8,112,147(1안)

(피고)

액체방수의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현 시공 상태로도 누수 등의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바, 본 항목에 대한 피고의 담보책임범위는 2안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22인정

4,175,033

이 사건 감정인은 주단면도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을 8,112,147원(1안)으로, PIT 평면도 및 건축 공사 표준상세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을 4,175,033원(2안)으로 각 산정하였는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순서는 톡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순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상 1, 2안 모두 명기되어 있긴 하나, 2안의 경우 평면도에 별도 부기하여 상세도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상세도를 반영한 2안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다.

공용 11-4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

11,957,785

(피고)

현 시공상태로도 특별히 기능상•사용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측과 차도 측에 대한구분 없이 파취한 5개소 결과의 평균두께(0.308mm)를 기준으로 하면, 건축공사 시방서상의 기준두께(0.3㎜)를 초과하므로，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주차측과 차도 측을 구분하여 산정하더라도, 피고가 상향시공한 차도 측 시공비(14,620,456원)를 반영하면, 하향시공한 주차 측 보수비 (11,957,785원)를 초과하므로, 이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

11,957,785

이 부분에 관한 설계도면 상에는 지하주차장 마감두께에 대한 명시는 없고, 건축시방서에 의하면, 에폭시두께는 0.3mm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감정인은 지하주차장 주차 측 바닥 3개소, 차도 측 바닥 2개소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차도 측은 건축시방서보다 두껍게 시공되었으나 주차 측 부분은 미달하여 시공된 점, 에폭시코팅은 지하주차장 마감공사로서 지하주차장 전반에 걸쳐서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분이 기준보다 초과되어 시공되었다고 하여 부족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둥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구분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

2년

3년

5년

10년

공용부분

200,361,927

28,703,507

29,113,944

34,538,845

16,421,412

185,128,780

494,268,145

전유부분

240,429,791

65,100,242

9,694,470

154,818

3,318,836

575,607

319,273,764

합계

440,791,718

93,803,749

38,808,414

34,693,663

19,739,978

185,704,387

813,541,909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박예지

판사

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