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04334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   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 ◆◆구 ◆◆로◆◆◆길 ◆◆(◆◆동, ◆◆◆아파트)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피 고 1.  ◇◇◇◇◇◇공사

           서울 ◇◇구 ◇◇로 ◇◇◇ (◇◇동)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 ◈◈◈◈조합

           서울 ◈◈구 ◈◈로 ◈◈◈ (◈◈동,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공사는 337,600,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나. 피고 ◈◈◈◈조합은,

1)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7,144,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2,880,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공사는 1,212,973,939원 및 그 중 37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296,269,45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7. 8.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조합은, 1) 피고 ◇◇◇◇◇◇공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435,200,108원 및 그 중 37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19,404,964원에 대하여는 2016. 11. 22.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7. 8.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6,955,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구 ◆◆로◆◆◆길 ◆◆(◆◆동)에 있는 ◆◆◆ 아파트(7개동 3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이다.
2. 피고 ◇◇◇◇◇◇공사(2016. 9. 1. ◇◇◇◇◇공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 ◎◎◎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변경 전 상 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이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건설 ，♤♤와 사이에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 를 발행 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건설 ，♤♤는 2006. 5. 24. 피고 조합과 사이에  ◎◎◎건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인 성북구청장에게 아래 [표 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한다\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1]

순 번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건설		♤♤		합계(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1	건축마감	2006. 4. 25. -2007. 4. 24.	25105	178,600,946	25110	76,543,262	255,144,208
2	义저   서   그소 」一 一1, 一1, ᄃ〕一1, 목. 토목. 설비공사	2006. 4. 25. -2008. 4. 24.	25104	184,853,044	25109	79,222,734	264,075,778
3	방수, 지붕, 승강기공사	2006. 4. 25. -2009. 4. 24.	25103	36,425,447	25108	15,610,906	52,036,353
4	기둥, 내력벽	2006. 4. 25. -2016. 4. 24.	25102	228,665,498	25107	97,999,499	326,664,997

2) 피고 공사는 2006. 5. 18.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 약의 보증채 권자가 원고로 변경 되 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이행청구

1)  ◎◎◎건설, ♤♤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 공사， ◎◎◎건설, ♤♤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2 각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표 2]

구 분	하자보수비 (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년차	1C■차
공용부분	188,823,742	48,947,465	43,769,707	48,725,419	47,553,013	9,314,738	179,334,853	566,468,937
전유부분	22,719,888	64,352,917	100,804,104	22,862,556	-	4,214,753	714,295	215,668,513
합계	211,543,630	113,300,382	144,573,811	71,587,975	47,553,013	13,529,491	180,049,148	782,137,450

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수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73대 중 320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공사에 각채 권 양도사실 을 통지 하 였 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71%(=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5,664.55m² +전체 전유면적 합계 29,943.35m²xl00%，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고，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합계는 189,680,088원O전체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15,668,513원-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5,988,425원，별지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표 참조:)이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9,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감정인 오준(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의 다. 2)항에서 인정한 하자보f 비 외에 아래 1), 2)항의 하자보수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는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공용1，6, 7, 16, 18, 19, 21，25, 29, 30, 31]，[전유3, 19] 습식균열과 관련한 하자보수비

원고는 위 각 항목의 습식균열에 대하여 산성인 에폭시 및 우레탄 계열의 보수재를 사용하면 콘크리트를 중성화시켜 오히려 균열이 확대되므로，알칼리성인 아크릴계보수재를 이용하여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에폭시계와 아크릴계 모두 균열보수의 주입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료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아크릴계 재료가 에폭시계 재료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없는 점，② 위 각 항목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에폭시계 주입재로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가 신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③ 에폭시계 주입재는 실제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주입재이고，이를 이용한 공사비도 비교■적 평균 • 보편화되어 있는 점(반면 감정인은 아크릴계 주입재의 보수 효과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에 비추어 볼 때，습식균열에 대한 하자의 보수는 그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같은 보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에폭시계 주입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2) [추가-가.1] 찾ᅵ하주차장#부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시 시행되던 조경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근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이 사건 아파트의 인공구조물인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화단 등 조경시설물의 지반에 방근시트가 미시공된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이는 건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므로，인공지반 상부 굴취 후 재시공하는 비용 642,336,119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감정인의 추가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별도의 조경용 방근시트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없는 사실，◎◎◎건설，♤♤는 위 사용승인도면과 같이 인공지반인 지하주차장 상부 위 조경공사가 실시되는 부분에 ① 개량형 쉬트방수， ② THK15 보호몰탈， ③ THK100 무근콘크리트를 순차로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 당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방근시트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② 조경기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159호) 제17조는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식물 뿌리의 침입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방근시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③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가 2007년 발행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조경설계기준 5.8.2는 '인공지반에서는 방수와 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으나，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 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24.4.3은 '인흥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 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의하면 인공지반에서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등 방수층만으로는 방근기능이 부족할 경우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조경식재 하부의 1.2m 토사 및 무근콘크리트 THK100과 보호몰탈 THK15가 시공되어 있어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조경설계기준에 의하더라도 별도로 방근시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④ 감정인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미시공됨으로 인한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방근시트 미시공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누수，균열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지하주차장 상부에 별도로 조경용 방근시트를 미시공한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이후 발생한 하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하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공사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더욱이 피고 공사는 일부 연차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하자보수를 종료하였으며，2010년 이후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시도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조정성립 통보를 받기도 하였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6. 5. 18.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하자 중 구 주택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그 하자가 그 해당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하자 발생 시기에 관한 감정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감정인의 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역시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별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하자 중 아래 [표3] 기재 각 항목의 하자는 '주장의 요지'와 같은 이유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 공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표 3]

항 목		주장의 요지	판단
공용 공용 4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ᄑ드드 ᄆ| S C=l        :天: 박 락	정상적으로 시공하였음에 도 차량 운행으로 인해 들뜸 및 박락 현상이 발 생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지하주차장은 차량의 통행이 항상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차량 운 행으로 인하여 바닥 마감재의 들뜸 및 박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 도록 설계•시공을 할 필요가 있는 점，달리 거주민 등 이용자들 의 사용상 과실로 위와 같은 들뜸 및 박락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시공상 하자라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공용 공용 22	각 동 옥상 통기관 시공불량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 등에 통기관 단부 동망 설치에 대한 지시가 없었 으므로，이를 시공상 하 자로 볼 수 없다.	통기관은 건물 내부와 외부의 공기통로1)로서 오I기(外氣)에 직 접 노출되는 단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모기나 파리와 같은 해충과 곤충 등의 실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망을 시공할 필요 가 있는 점，특히 옥상층에 설치된 통기관의 경우 외부에 노출 되어 외기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부식방지와 내구성을 고려 하여 일반 철제망 대신 부식에 강한 동망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집합건물의 분양자인 피고 공사는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옥상 통기관 단부에 동망을 미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배 공용 16	단지 주위 조경수 부족 식 재	조경수 부족 식재의 경 우 사용승인 당시 미식 재된 것인지 그 이후 고사로 인해 굴취된 것 인지 원인이 불분명하 고，고사목의 경우에도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 혀지지 않았으므로，해 당 각 항목을 시공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때죽나무 31주, 청단풍 35주를 비롯하여 총 249주의 조경수가 미식재되어 있 고，소나무 2주，산딸나무 3주，스트로브잣나무 15주를 비롯하 여 총 108주의 조경수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경수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단기간에 고 사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주장과 같이 [손배공용 16]의 부족식재를 미식재가 아니라 고사 로 인해 굴취된 것으로 보더라도 모두 시공상 하자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인 점，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해당 각 항목은 시공상 잘못에서 비롯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입주자 등의 사용•유지•관리상 과실이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 로，이를 책임제한 단계에서 참작한다).
공용 32	단지 내 조경수 고사목 발생
손배 공용 19	단지 내 조명등 일부 작동 불량	해당 항목 하자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이 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조명등 4개의 작동이 불량하여 기능 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점，단지 내 조명등은 입주자 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용부분으로 그 작동 불량은 사용상 과실보다는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타 공용 10	지하전기실 출입 계단 단높이 과다시공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 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하 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지하전기실 출입계단 단높이가 과다하게 시공 되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이 있는 점，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 트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보아 1 단을 추가로 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 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타 공용 13	지하주차장 CCTV 사각지대 발생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 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하 자라고 할 수 없다.	지하주차장에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기능상，미관상 지장 이 있는 점，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 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보아 CCTV 각도를 조절하여 사각 지대를 제거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 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타 공용 16	경비실 CCTV 화면노이즈 발생으로 화질 떨어짐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 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하 자라고 할 수 없다.	경비실 CCTV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함으로 인해 화질이 떨어지 는 등 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있는 점，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 파트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보아 전 문가가 손보기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공용 추가	썬큰 트렌치 물매 불량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 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하	썬큰 트렌치 물매(구배) 불량으로 인해 물고임 등 기능상, 미관 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11		자라고 할 수 없다.	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 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본 감정인 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타공용 5		결로 발생은 설계상 하자 에 해당하므로，이를 피 고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의 설계•시공은 예상되는 입주자들의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 여 사용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 인바，단열 기능이 불충분하게 설계•시공되어 해당 각 항목과 관련 하여 결로 발생 및 단열기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 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각 항목은 설계•시공상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타공용 9
공용추가 34
전유 4
전유 19
손배전유 3
전유 15	세대 욕실 거울 변색	해당 항목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시공상 잘못에 있 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 는 이상 이를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욕실은 항상 물과 세제를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거울이 쉽게 변색 되지 않도록 적합한 제품을 이용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점，변 색 현상은 보호막 처리의 하자 등 시공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 으로 보이는 점，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유지•관리 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유자 관리상 과실이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이를 책임제한 단계에서 참작한다.
전유 추가 6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재 미시공	설계도면 등에 시공 지시 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 로，이를 시공상 하자라 할 수 없다.	싱크대 하부에 마감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멘트 모르타르 분진 이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싱크대 하부에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보아 이를 에폭시페인트로 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 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유 추가 7	주방 싱크대 배면부 벽체 타일 미시공	설계도면 등에 시공 지시 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 로，이를 시공상 하자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싱크대 배면부에 벽체 타일이 미시공되어 있는 점，A1-260 59A형 설계도면에는 배면부에 도기질 타일 을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59A형 각 세대에 한정하여 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인정한 감정인의 판 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 사무 소요 청15	각 세대 현관문 문틀 가스켓 탈락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 입 주민의 유지•관리상 잘못 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 현관문 문틀 가스켓 탈락 현상은 정 밀하지 못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해당 항목은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 사무 소요 청16	207동 105, 205, 305호 상층 거주자 진동발생으로 거실등 흔들림	입주민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므로，이를 시공상 하자라 볼 수 없다.	상층 거주자가 일으키는 진동으로 인하여 거실등이 흔들리는 이유는 거실등이 불량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거실등 흔들림에 상층 거주자의 진동 발생이 개입되어 있 다 하더라도 거실등의 고정이 불량한 이상 이를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항목은 시 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