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합1179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B 주식회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C 주식회사 2016. 5. 31. 2016. 7.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143,316,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 가.항 기재 금원 중 941,698,79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7.부터，840,698,796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각 2016. 7. 14,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85,780,8기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B 주식회사는 3,121,824,807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469,450,12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368,450,122원에 대하여는 2015.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A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개동 1,074세대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상가건물 75세대)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 • 분양한 사업주체인 법인이고，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신안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피고 신안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채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신안건설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김포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는 2012. 7. 2.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B	614,509,200	2012. 7. 31. ~ 2013. 7. 30.(1년)
2	C	1,536,2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