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보전절차
조회수 783 등록일 2015-12-30
내용

1. 질의사항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보전절차를 준비하려는 경우 적합한 절차

 

2. 답변사항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가압류신청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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