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요청서에 기재된 해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사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임여부는 해임절차에서 입주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사유를 판단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해임사유가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사유인지 및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 결정해야 함.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사유인지 여부 및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