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연대서명 방식의 이의신청서가 입주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입주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주체

2. 답변사항

-연대서명 방식의 이의신청서가 입주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입주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예외적인 사정으로 위 이의신청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고, 우리 법원도 같이 해석을 하고 있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227).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이의의 방식에 위반하여 연대서명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고, 입주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입주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이의신청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