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상가건물의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답변사항

질의자가 작성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집합건물법,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등과 비교하여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문언상 부자연스러운 문구를 윤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