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운동시설 내에 커피숍을 운영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커피숍을 운영하던 위탁관리업체가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회수 553 등록일 2014-10-10
내용

주민운동시설 내에 커피숍을 운영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커피숍을 운영하던 위탁관리업체가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목록